거소증에 대하여

정확한 공식명칭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이라는 긴 이름이지만, 줄여서 '거소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비롯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이민생활을 하면서 보통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일부러 하지는 않기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 중에는 한국국적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행 한국법으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에 법적으로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그날부터 한국국적은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여권이 살아있다고 해도 시민권을 받을 때 영주권을 반납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오면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F-4 (재외동포 체류비자)를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최근 한국여권을 반납하고 국적포기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참고: http://usa-losangeles.mofat.go.kr/kor/am/usa-losangeles/consul/nation/index.jsp)

 

외국인으로 1년 이상 한국에 합법체류하기 위한 필요합니다.

(참고: http://usa-losangeles.mofat.go.kr/kor/am/usa-losangeles/consul/visa/index.jsp)

소정의 수수료와 양식을 작성하여 F-4 비자는 신청하면 1주일 정도에 처리가 됩니다.

F-4 비자는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에게 주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소위 선진국에 사는 교포에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후 이 비자를 거주할 주소지의 출입국 관리소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면 1주일 안에 국내거소증이 나오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반명함판 사진, 수수료, 여권과 관리소에 구비된 양식작성입니다.

사진은 F-4 비자를 신청할 때도 필요한데 최소 5장 이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F-4 비자, 국내거소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한 곳이 여러 곳 있으니, 처음 필요할 때 여러장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처음 체류허가는 3년입니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받았으면 2년)

즉 2011년 4월 1일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스탬프를 받았으면 2014년 3월 31일까지 체류허가가 나는 거지요.

체류허가가 끝나기 전에 다시 거주지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마찬가지로 3년이 연장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여권, 거소증, 수입인지대 3만원과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양식작성입니다. 사진은 필요없습니다.

 

무한 연장이 가능하니까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외국에 나갔다 오거나 하는 불편은 없습니다.

유일한 제한은 단순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첨부된 PDF 파일 참조)

현행법 상 만 65세가 넘으시는 분은 이중국적이 되니까 국적회복을 하면 이민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참정권 및 재산권 등 모든 권리가 살아납니다.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내거소증을 만들 때 한글이름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영어 알파벳 이름 뒤에 괄호 안에 한글 이름을 넣어줍니다.

여권을 기준으로 이름을 만들기 때문에 부탁이 없으면, 여권에 있는 영어 스펠링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때 출입국관리소 창구직원이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구 동회)에서 말소된 "기본증명서(구 주민등록초본)"를 떼 가시면 됩니다.

알파벳으로 된 이름을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은 민원인이 많이 복잡한 모양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17개 광역자치단체마다 있으니까 가급적 지방에서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제주도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정말 한산해서 아무 때나 가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관할지역 내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질문있으시면 언제든 하시기 바라며 국내거소증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100408_단순노무행위에_해당하는_세부직업(5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