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이렇게 풀자

4.6.2014.

한국은 북한문제를 풀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독일과 같은 기술력도 없고 기초과학이 많이 뒤처져 있기에 어렵습니다. 군사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국가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소수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을 폈기에 지금에 와서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이 자동차와 스마트폰뿐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전 중인 나라에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요. 주식시장처럼 간접투자는 외자유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정권은 북한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나 상대가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보수정권은 북한에 대한 달빛 정책도 없으면서 정권유지차원에서 북한을 안보문제로 많이 이용했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내년인 2015년을 통일의 해로 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듣고 임기 내내 북한이 금방 무너질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도자가 뚜렷한 역사관도 없고 정치철학 부재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수정권의 지도자들은 통일의 주체가 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으로 통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합당한 결론인지 보십시오.

독재자의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먼저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해결되면 인간은 눈이 뜨이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허락하면 독재자는 권력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더 심한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속성상 권력을 잃는 순간 목숨을 잃어야 하기에 더 심한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신 독재정권이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꽃필 것으로 생각하고 유신의 심장에 총을 쏘았다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더 심한 독재자 전두환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김정은이 암살된다 해도 더 심한 군사정부가 들어서 북한주민은 독재에서 해방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계속된 독재 하에서 민주세력은 준비된 리더가 없지만, 독재에 아부한 무기를 든 군부세력은 많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사후 김영삼 김대중이 능력이 없어 권력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이 있었기에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 성공했지만, 준비된 민주정부 지도자가 없기에 국가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나 자스민 혁명을 보았을 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민혁명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주체는 남한의 대통령도 아니요 북한의 지도자도 아닌 바로 북한 주민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통일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통일의 답은 북한 주민이 먹고사는 것을 남한에서 해결해 주면 그들 스스로 시민혁명을 일으켜 북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통일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 중 남북한 모두가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하기를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진보정권에서 수립해서 만들었고 보수정권에서 잠시 정지되었다가 보수정권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정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정권이 진보나 보수로 바뀌어도 지속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남북한 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개성 공단의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성 공단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보수주의자들의 인식만 변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에서 인정한 엄연한 국가입니다. 그들이 독재하건 민주주의를 하건 국가임에 틀림없는데 한국의 헌법이나 보수들은 흡수해야 할 땅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서 한 국가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때 현명한 정책이 나옵니다.

북한을 우리가 상대해야 할 국가라고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바로 남북한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FTA는 개성 공단의 문제점인 북한의 일방적 결정을 막는 것입니다. 현재의 개성 공단은 한국의 60년대와 70년대의 구로공단 보세가공 무역과 같은 것입니다. 남한에서 원자재를 가져가서 북한 노동력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와 한국 내 또는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정상적인 무역 형태가 아닙니다.

남북 FTA를 체결하면 남한에서 원자재를 북한으로 수출하고 남한은 남북한 은행을 통하여 원자재 수출 대금을 받고 북한은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남한에 다시 수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관세는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남한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입니다. 어차피 완제품을 만들어 남한에 다시 수출하면 북한에서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가 더해져 남한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보다 많기에 계산상으로 북한이 받을 수출 대금이 많지만, 남한에서 원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합니다.

이것은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물 등 지하자원으로 원자재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보험회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성공단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커다란 생산공장을 북한 전역에 갖게 되는 겁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수가 5만 명이라는데 초코파이를 하루에 2개씩 지급한다면 매일 10만 개가 북한 주민에게 퍼지는 겁니다. FTA를 체결한다면 북한 전역에 공장을 갖게 되므로 초코파이가 북한을 덮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정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해 간다 해도 최소한의 금액은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생활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의 주체인 북한주민이 자유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 수출한 원자재 대금을 북한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물론 북한의 수입 신용장 개설은 중국의 은행이나 러시아의 은행을 통하여 하겠지만,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에 대한 수입대금 결제를 달러유전스(Dollar Usance)로 하면 됩니다. 미국계 은행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유전스란 지급유예를 말하는데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하면,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유예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전량 다시 수출하기에 관세 유예 혜택을 주는 겁니다. 70년대 한국에서는 보세품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업자가 관세 유예를 받고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수출이 되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으면 비공식적으로 한국 내 시장에 내다 판 것을 말합니다. 상표에 가위질한 제품을 사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OEM으로 생산하여 상표까지 붙여서 한국내 유통한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유전스를 반대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을 워낙 믿을 수 없기에 객관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계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중국 또는 미국계 은행이나 러시아계 은행을 무역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면 한국계 은행들이 피해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달러유전스란 수입업자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거래 은행에 은행 유전스 신용장(banker’s usance credit)을 개설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수출자가 신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자금부담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는 것을 은행이 개입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외상으로 받아서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무역에서 이것을 반대로 이용하자는 말은 북한이 원자재 수입 대금을 결제하는 것과 연계하여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완제품 대금을 지급하면 원자재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FTA로 국가 대 국가로 무역을 하게 되면 남북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 남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것이고 중국 등 해외로 나간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으로 생산지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북한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상대라고 인식할 게 아니라 북한이 세계 기구에 가입하여 필요한 자금을 세계 기구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북한에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당연히 FTA를 체결하게 되면 북한은 생산시설이 없어 남한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자금도 세계 기구로부터 차관을 받도록 남한이 보증해 줍니다.

일방적인 지원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일에 보탬이 됩니다. 북한이 잘살게 되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단세포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 나면 자신들도 죽는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데 영원히 누리고 싶지 바보짓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짓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지금 대포 쏘고 시끄럽게 야단이지만, 정말 전쟁을 하려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합니다. 한국 전쟁도 일요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일으켰습니다.

남북한 FTA 체결에서 다음 문제는 원산지 증명입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개성공단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영세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페루, 인도 등과 맺은 FTA 원산지 조항을 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은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FTA로 관세 혜택을 받은 생산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협상도 잘못했지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상당수는 섬유, 봉제 제품인데 이는 동남아나 인도 등에서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6, 70년대 구로공단 생산 품목을 지금 개성공단에서 만들고 있으니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국가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각국과 FTA를 체결하면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 관세를 받아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 엄청나게 수출될 것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지만, 결과를 보면 역시 국민을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정부 같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입니다. 북한에서 만든 완제품을 Made in Korea나 Made in DPRK라고 할 게 아니라 “Korean Made”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한류 등 한국인이라는 브랜드 밸류가 향상되었으므로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닌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표시하면 오히려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산지가 남이니 북이니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남북한 FTA를 체결한다면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북한에 부족한 농산물을 남한에서 수출하고 남한에서 부족한 광물 자원을 북한에서 수출한다면 서로가 필요한 것이기에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겠지만, 통일이 오늘내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위험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가뜩이나 토론은 없고 지시만 있는 정부인데 대통령이 위원장이라면 활발한 토론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빚진 사람들을 위한 자리 마련인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통일부를 없애면 세금이라도 아끼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현재의 사람이 미래를 보고 살지 않고 과거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름으로 보면 통일은 우리 국민이 주체가 되자는 국민의 모임 같지만, 여기서 한 것은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것이었습니다. 영구 집권을 위하여 통일을 빌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다른 조직은 독재 정권이 없어지면 함께 소멸했지만,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라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없앨 수도 없습니다. 전두환이 대단합니다. 민주평통이 통일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미주 평통” 위원의 인물 면면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원래 독재자들이 “위원회”를 잘 만듭니다. 민의를 대표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입맛대로 권력을 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함께 없어질 위원회를 또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남을 일을 해야 합니다. 역사 철학의 부재입니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인사 시스템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진돗개 인사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돗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아버지를 따랐던 사람들이 배신하자 무조건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돗개 인사 철학이 몸에 밴 것입니다. 정권을 잡았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독일 셰퍼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경찰견은 대부분이 독일 셰퍼드입니다. 현실에 적응을 잘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LA 경찰이 한국산 진돗개를 경견으로 훈련하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은 북한 정부로부터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그들이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아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유에 눈을 뜨고 시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를 대비해 남한의 대통령이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도록 외교를 사전에 잘하는 일입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 너머 남촌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말과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소가 고개를 들더니 열심히 풀을 뜯고 있는 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따뜻한 봄바람이 귀를 스치는데도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않고 풀만 뜯는 걸 보니 마이동풍(馬耳東風)이로구나” 그러자 말이 답했습니다. “소가 감히 어떻게 말의 깊은 마음을 알리오, 우이독경(牛耳讀經)이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