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7일에 작성한 글)
(한국은 요즘 특검이 톱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MB 아들 이시형이라는 34살 짜리 젊은이가 엊그제 소환되는 모습이 특별뉴스로 방영이 될 정도이었는데, TV를 보다가 긴급뉴스가 나오자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집사람이 놀라서 묻더군요. MB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ㅎㅎㅎ
혹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모르는 분들을 위해, 10월 7일 MBC에서 방영한 '시사매거진 2580'을 소개합니다.)
지금처럼 망가지기 전의 MBC였다면 당연히 하고도 남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언론과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해버린 MBC에서 모처럼 큰일을 하셨군요.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MBC에서 볼만한 프로그램을 눈을 씻고 찾기가 힘들어졌을 정도지만, 그래도 딱 하나 남아있다면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파업으로 지치고 갖은 탄압으로 위축될만도 한데, 시사매거진 기자들은 여전히 '기자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번 시사매거진에서는 극파렴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실체 고발과 대선 관련한 추석민심 그리고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등, 이 3꼭지를 보도했는데요. 3꼭지 다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예전의 제대로 살아있는 MBC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취재한 임소정 기자, 김병헌 기자, 김지경 기자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원드립니다. 힘내세요~
위 3꼭지 중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이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게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들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심층적 탐사 그리고 특검이 밝혀내야 할 사안들을 잘 요점 정리해 주었습니다.
퇴임 후에 쓸 대통령 사저를 지을 경우에 사저 부지는 대통령 개인비용으로 부담하고, 경호시설 부지는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로 쓰려고 했던 내곡동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아니고 아들 이시형씨가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이시형씨는 시가보다 싸게 경호처는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을 통한 편법 증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배임죄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번 특검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핵심쟁점이기도 하고요.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에서는 이시형씨 지분의 땅을 매도하기 위해 내놨다고 했었고... 그런데 안팔린다고...
그러나 이번 시사매거진에서 확인해보니 내놓은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보러오는 사람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지분을 사들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배임으로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시형씨 땅은 몰수 특례법에 의해서 몰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시형씨 땅을 매입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정말 가지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ㅉㅉㅉ
내곡동 사저 구입 의혹의 최대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왜 아들 명의로 땅을 샀는가? 하는 편법증여 의혹입니다. 이시형씨가 땅값으로 11억2천만 원을 지불했는데요.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 김윤옥씨 소유 땅을 담보대출로 해서 6억 원을 빌렸고 큰 아버지 이상은씨에게 6억 원을 빌려 충당했고 대출이자도 빌린 돈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시형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월급쟁이가 한달에 얼마나 받는다고(큰 아버지 돈은 무이자로 줬다고 쳐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부담을 하려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또 웃긴 것은요 청와대의 변명입니다.
아들 이름으로만 취득했을 뿐이지 바로 대통령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할 것이면서 왜 거액의 취득세와 등록세 두 번 내야하는 일을 하려 했던 것인지, 여러분은 납득이 되시나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군요.....
두번째, 부지 매입과정에서 이시형씨가 돈을 덜낸 셈이 됐고 덜낸 만큼 청와대 경호처가 더 부담했다는 의혹입니다. 즉 배임죄 여부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가 총 9개필지로 되어있는데요. 산기슭 6개필지는 경호처가 샀고 도로와 가까운 3개필지는 아들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작년 구입 당시의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이시형씨 지분의 감정가는 17억3천만 원인데 11억2천만 원에 샀고, 반면에 청와대 경호처는 감정가 25억1천만 원짜리를 무려 42억8천만 원에 구입합니다.
요약하면, 이시형씨는 감정가보다 6억 원이나 덜주고 샀고, 경호처는 17억 원이나 더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 이시형씨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청와대)가 도움을 줬고, 결과적으로 국고를 축낸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이시형씨를 검찰에 출석 한 번 시키지도 않고 1차례 서면조사만을 통해 불과 4개월 전에, 이시형 MB 등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려 면죄부를 안겨줬는데요.
검찰은 수사에서 이시형씨가 6~8억 원의 이득을 본 것은 인정했으나, 국가에 손실을 끼치려는 고의적인 범죄의도는 없었고, 자기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자나 세금 등을 납부했다며 배임죄, 부동산 실명법, 증여법 위반 여부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가로 따지니 이득이 6억..8억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따져보면 십 수억 원이 맞겠죠.
정말 친절한 검새들입니다. 사람 심리까지도 헤아려서(?) 보살펴주시는 자상한 검새님들인 것 같습니다.
차기 정권의 개혁 대상 1순위가 되어도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시사매거진 끝 부분에 아방궁 발언도 빼놓지 않고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홍준표 전 새누리당 의원 : "노무현 대통령처럼 아방궁 지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2008년 10월)"
-나경원 전 한나라당 대변인 : "한나라당은 봉하마을에 낭비된 혈세가 어떤 경위로 투입되었는지 꼼꼼히 앞으로 따져 보겠습니다(2008년 1월)"
내곡동이 여론과 민심의 집중포탄을 맞자 퇴임 후에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겠다고 MB님께서 슬며시 급선회를 하셨는데요. 국회가 내곡동 땅의 신속한 처분을 조건으로 논현동 사저에 67억 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내곡동과 논현동 도합 국고투입 금액이 약 110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봉하 아방궁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건립비용은.... 이명박 110억, 노무현 26.5억, 김대중 19.7억, 김영삼 18.3억. 어디를 진짜 아방궁이라고 명명해 주어야 옳은 것일까요?
이런 걸 보고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나불거리고 봉하 마을을 여전히 아방궁이라고 지껄이는 넋빠진 쉐리들이 있다면, 고넘의 조동아리들을 뽀사뿌려도 시원찮습니다.........
(윗 글을 어디서 캡처했는지는 잊었습니다. 아마 한겨레 아니면 경향신문일 겁니다만, 시사매거진을 보고 난 후 대담한 내용인데, 2주가 훨씬 더 지난 후, 이시형이가 소환된 것입니다. 그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1년쯤 보유할 예정이라고 했다지요. 부동산 실명제라는 실정법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내막은 너무 뻔합니다. MB가 내야할 땅값을 경호실 돈으로 내기 위한 꼼수를 쓴 것입니다. 이시형이가 산 것은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구요. MB는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 온 사람이니까요. 이것을 파헤친 것은 조중동 등 주류언론이 아닌 '시사IN'이라는 잡지의 주진우라는 기자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않고 거의 그냥 묻어갈 사건이었지요.
매사 재미가 있는 한국인데, 미국에서 조금 살아보았다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마다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상은 너무 쉽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