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실 바라보기 (6) (2012년 7월 20일)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내가 아는 한국에는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제도가 없었다. 귀국하고 나서 보니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는 연일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고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했다. YS의 문민정부시절에 국회를 통과한 이 두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것은 IMF 이후, DJ 정부였다고 한다. IMF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었던 국민의 정부는 모든 규제를 풀고, IMF 극복에만 올인했던 모양이다. 국회는 통과했으나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대 등 여론에 밀려 시행되지 못했던 이 제도는, IMF라는 유사이래 초유의 사태를 맞아 모든 반대는 무시되었고, 이 법의 입법화 조차 반대했을 것 같은 DJ에 의해 시행된 것은 아이러니 하다. 현재 이 두 법은 철저히 자본에 의해, 자본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