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는 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스템이 문제다 (3) 지난 날 경험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켜지지 않을 원칙'을 만들고, '만들어놓은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변한 것이 별로 없다. 도로 사인이나 신호등같은 사소한 것부터, 정치인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다. 국무총리나 장관같은 정부의 주요인사를 임명할 때 시행되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있다. 임명직 공무원의 도덕성 여부를 따져 적합성을 따지는 것으로 미국같은 선진국 제도를 도입한 듯하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군사정권에서는 없었다. 그 청문회는 주요 공중파 채널과 케이블 뉴스 채널 등에서 생중계되는데, 한결같이 걸리는 문제가 '위장전입'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이다.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배정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