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7 썸네일형 리스트형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들까? 담장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유 재산의 경계 표시입니다. 국경의 담은 국가 간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담은 내 재산의 경계 표시로 담을 쌓는 사람이 당연히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멕시코와 국경의 담 건설비용을 멕시코가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담이 필요치 않습니다. 국가 간 경제력 차이로 일어나는 인구 ‘삼투압’ 현상이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경의 담이 의미 없다는 것은 캐나다와 미국 간의 담 얘기가 없는 것만 봐도 지극히 포퓰리즘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담도 부족해 유리를 깨 담 위에 꽂아도 도둑은 넘습니다.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은 레이건 시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폐해입니다. 자본주의의 단점인 부익부 빈익빈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